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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의당 서울시당, 서울시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즉각 실시 촉구 서울시의회가 책임 있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 요청해야

정의당 서울시당, 서울시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즉각 실시
촉구 서울시의회가 책임 있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 요청해야


 

오늘(15일)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권수정 서울시의원,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서울지역 42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와 함께 ‘서울시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정의당 서울시당은 수차례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의원, 서울시 관련 공무원, SH공사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시행하자고 제안해 왔지만 3개월째 묵묵부답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전원이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 요청서와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하면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것과 같은 방식일 뿐”이라고 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에게도 요청한다. 서울시장 취임 후 축하 예방 면담 자리에서 서울시 차원의 서울시 고위공무원, 관련 공무원, 그리고 SH 임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관련하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 기조실장 직무대리의 특수본 수사가 진행되고 있듯 서울시 고위공무원들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조사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회 시의원들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주거공간은 기본권이며 삶의 터전이다. 하지만 주거공간은 이제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불평등을 촉발하고 공공연한 부의 증식 수단이 되었다. 가진 자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한지 오래전이다. 이는 정부 공공기관 관료와 정치인, 개발자본이 의기투합해 기득권 카르텔을 작동한 결과” 라고 지적했다. 

 

“과감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주거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공적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처럼 서울시 의원들도 조사에 직접 응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근절은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자” 고 강조했다. 

 

권수정 서울시 의원은 “오늘 2021년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그에 앞서 서울시의회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의 의견도 수렴되겠지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자신들 스스로 한 약속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시민들에게 의회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정운영을 운운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냐” 고 반문했다.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협조하겠지만 의회 본래 역할과 기능까지는 망각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실을 상기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뢰를 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도 전수조사를 약속한 바가 있다. 서울시의원 전원에 대해서 하루속히 국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시간 끌기에 국민 불신만 깊어간다. 혹여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 고 했다.

 

LH사건 이후 전 국민이 분노를 너머 허탈해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지금에도 서울시의회는 아무 행동 없이 3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정의당 서울시당과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가 제 역할을 바로 하기 위해선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4당 논의 테이블 구성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오늘까지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

 

천만 서울 부동산투기와 주거문제로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 연일 보도되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문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서울시의원들이 먼저 나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양당이 자정능력을 포기하고 제 손으로 불법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어떤 세력이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 또한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이다.

 

 

 

2021년 6월 15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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