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구의역 김군을 추모해놓고

뒤에선 위험을 외주화하는 서울시

시민의 안전은 노동자의 안전에 달렸다

9일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전부터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 관리 감독과 안전 조치를 촉구하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민원은 묵살됐다. 철거 현장과 인도는 가림막 하나로 구분돼 안전불감증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서울시 지하철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난해 1조1,000억 원 적자 등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인 공사는 오세훈 시장이 자구책을 주문하자 '비정규직' 늘리기를 감행했다. 10일 서울시ㆍ서울시의회ㆍ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본사에서 열린 노조와의 2021년 임금 단체협상에서 인력 1,539명을 감축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감축 규모는 공사 전체 직원(1만6,488명)의 10%에 육박하는데. 서울시ㆍ서울시의회ㆍ서울교통공사 측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비핵심 업무를 외부에 맡기겠다고 했다.

여기서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전동차가 운행 중에 갑자기 장애ㆍ고장 발생 시 긴급 출동해 정비하는 일종의 '5분 대기조'나 다름없는 차량기동반 101명 감원. 2) 차량기지 건물 내 보일러ㆍ위생시설ㆍ상하수도 등 각종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기지기계관리 40명 감원. 3) 차량기지 내 전동차 운전을 담당하는 구내운전 90명 감원 등이며 4) 민간 전문업체에 맡기는 업무는 전동차가 다니는 선로(철길)의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궤도시설 보수 19명 감원. 5) 구내식당 45명 감원 등이다.

다시 말해 지하철 보안관과 운행 중인 전동차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해 정비하는 직원(차량기동반) 등 승객은 물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직원 수를 비정규직화하고 인원을 대폭 줄이는 방침이다. 이는 비용절감을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일이다.

물론 낡은 전동차 경보 시스템 관제센터를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노동자의 안전부터 살피는 일일 것이다. 구의역 김군이 떠난 지 5년,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 평택항에 이선호군 등 많은 노동자들이 동료가 숨진 곳에서 홀로 일하고 있다. 계속되는 인력부족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대규모 비정규직화를 감행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저울질하는 일이다.

교통공사 적자는 사회와 공공이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 경영난 해결을 감원, 비정규직화 민간회사 위탁 업무는 시간을 과거로 돌리는 일이다. 박원순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이유는 생명과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철도공사는 비정규직화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한 인력 감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공공교통을 수익성 위주의 구조조정안을 강행하면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서울시는 일방적인 비정규직 늘리기, 구조조정 강행을 중단하고 이용자와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재해 현장에서 쓰러져 간 노동자를 기억하라.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다.

2021년 6월 12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