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백신’맞아도 아무나 쉴 수 없다

서울형유급병가제도를 확대해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에 대한 ‘백신휴가’를 도입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휴가’ 도입이 대기업, 정보기술(IT)·유통 분야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산업,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 많고, 중소 제조업에서는 논의조차 어렵다. 인력을 구하기 힘든 중소업체들은 인력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영세자영업자들은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상태에서 백신휴가는 엄두도 내지 못한 상황이다.

백신 접종 후에도 쉴 수 없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들에게 백신접종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방역여건도 취약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급여와 사내 복지제도가 좋은 노동자들만 백신을 자유롭게 맞는 현실은 노동 양극화, ‘백신 양극화’의 전모를 보여준다. 상병수당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취약계층 병가지원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작 백신휴가 논의는 거꾸로 가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마음 놓고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치료기간 급여를 지급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연간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백신접종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지원이 절실한 작은 사업장, 대면 접촉이 잦은 서비스산업 노동자들이 많고, 중소 제조업,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백신휴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탓이다.

백신이 대량 확보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 노동자 시민의 자발적 참여 여부가 중요하다. 백신접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선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활용한 포괄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자체적으로 ‘백신휴가’를 도입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청업체,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마련이 없으면, 제각각의 여건에 따라 백신접종 시기마저 앞당길 수 없고 이는 방역손실로 이어질 터이다.

오는 6월 17일 정의당 서울시당을 이를 위한 ‘작은 사업장, 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확대를 위한 서울지역 노사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계획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루빨리 서울시가 나서 ‘서울형유급병가제’를 활용해 ‘백신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S-방역의 성공여부는 서울시의 접종률을 높이고 서울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우선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제 정당, 노조, 사용자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서울형 유급병가제도의 확대, 코로나 방역과 백신 휴가 도입의 필요성 및 상병수당 보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4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