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 시장후보 안철수 "당신 누구냐"

15일 권수정 서울 시의원은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 안철수 대표 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발표문 전문을 읽어본 저의 소감은 다섯 글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누구냐?”

2012년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안철수 후보와 지금의 안철수 대표는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사람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2012년의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주택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 가구 공급해서 전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까지 높이겠다고 했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도 매입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다양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자동계약 갱신권을 보장하며, 우선변제의 적용대상과 변제금액을 확대하고, 전세금 보증센터를 설립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사회가 끌어안겠다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안철수 후보 주거정책은 소유자 중심정책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안철수 후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주택공급은 민간주도로 해야 한다는 강한 소신 속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정책을 국가주의라고까지 비판했으며,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 각종 규제의 대폭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같은 세입자 보호대책은 과거 자신이 적극 추진했던 내용이지만 이제는 척결해야 할 정책 적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안철수 후보는 주택의 사용자인 세입자우선 정책을 중시하는 분이었던 반면, 오늘은 안철수 대표는 공급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대책도 허황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주택 수가 367만호인데 안 대표는 5년간 7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 전체 주택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어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그 정책방향과 규모에 있어서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책의 일관성에도 커다란 의문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동산 정책은 철학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재원 규모도 천문학적이기 때문입니다.

저, 권수정이 보기에 2012년의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방향이 옳고, 지금 방향은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 누구냐?”

어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거급여 대상자를 128만 가구에서 242만 가구로 114만 가구 증가시켜 전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비율을 OECD평균인 10%를 상회하는 11.8%까지 끌어올리자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거급여 확대를 포함해서 서울형 주택연금제도, 서울 정의스테이 공급,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기금 마련 등 제가 준비하는 서울 주거정책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 치열한 정책토론이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정의당 서울시의원 권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