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앞에서 여성운동가 남인순 대신 ‘박원순계’로 존재한 남인순 의원은

모든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여성권익 운동의 원로이자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은 박 전 시장 실종 당일 박 전 시장측과 과 통화한 인물이기도 하다. 평생 여성운동을 해 온 그는 당내에서 ‘젠더폭력근절대책TF’ 단장을 맡고 있었다. 남인순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는 것을 주도했다.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일컫는 과정에서 남인순 의원은 여성운동가도 여성단체도 아닌 ‘박원순계’로 자신을 규정했다.

지난 30일 검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관련 사실이 여성단체에서 유출돼 남 의원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피해자 측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A여성단체 대표와 전화한 내용이 한국여성단체연합 측에 전달되었고, 이 단체 상임대표 출신인 남인순 의원도 해당 정보를 알게 됐다. 이후 남 의원이 보좌관으로 일했던 임 특보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故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남 의원은 "피소 사실을 몰랐다"며 부인했다. 일생을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왔던 남 의원이 정작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선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하면서 무수한 2차 가해를 야기하는데 일조했다.

남인순 의원의 이력은 우리사회에 더 큰 충격을 준다. 30년간 여성운동을 해 오면서 '여성계 대모‘로 불렸으며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송파지역에서 2선까지 하고 현재 3선 의원이자 더불어 민주당 최고의원이다. 그는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여성 정책 입법을 통해 활약해왔으며 현재 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무수히 목격한 것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회유·협박하고 증거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 둘째 피해자들은 자책에 시달리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3차 피해에 손쉽게 노출되거나 역고소를 당하는 일. 셋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고 기소되더라도 각종 이유로 선처되는 일. 넷째 법정 형량도 터무니없이 낮고 재범확률도 높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을 터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강구해 관련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에 피해사실이 전달되도록 방조했다.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되면서 2차 3차 가해가 양산되었으며 가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기회마저 사라졌다. 이후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앞장서지도 않았다. 검찰 발표 이후 이에 대한 정당, 시민단체 여성계의 비판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일생을 바친 무수한 여성운동가, 나아가 서울시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고, 마땅한 징계를 받은 뒤, 모든 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1월 05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