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 빙하기 시대, 해법은 예산지원 확대이다.

서울시는 2021년도 청년 전담 부서 예산을 당초 1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약 23% 삭감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청년수당,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공공 일자리 사업, 마음건강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이다.

코로나19로 청년 취업자는 21만명이 감소했고, 청년층의 고용률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30대 여성 자살율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 사업들은 코로나19로 미래에 대한 기대는 커녕 현재를 살아가기도 불안한 청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다.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조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안에 청년들을 위한 몫은 축소됐다. 청년예산 삭감은 서울시 청년들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더욱 절박해지는 청년들에게 아무런 대안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2021년에도 청년들의 불안은 커질 것이다. 이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예산삭감이 아닌 예산증액이며, 청년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사회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청년 예산을 복구시키고, 청년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해야한다. 특히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재정을 확대하여 주거취약층인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수당 확대하여 얼어붙은 사회에서 청년들이 숨쉴 틈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2020년 12월 14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