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故 김용균 노동자 2주기,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당장 나서라.

12월 10일은 김용균 노동자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지 2년 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다녀올게’ 라는 말을 남긴 채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다. 정의당은 21대 1호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어제까지 진행된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처리할 권력을 가진 민주당의 뒷걸음질을 보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집권세력에 180석 거대여당이 되려했나 의문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것에는 돌다리도 두드리듯 조심스러우면서도, 재벌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1시간 전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약속도 뒤집어버리는 모습은 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읽게 해준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이 정권의 약속은 사실 ‘가진 사람이 먼저다’ 가 아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 다시 한달 간의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유족들은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의 점잖은 거짓말에 다시 한 달을 희망고문으로 보내서는 안된다. 지난 2년이면 충분하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 할수 없다는 말도 이제 통하지 않는다. 국민의 압도다수는 법안의 제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무엇이 민주당을 망설이게 하는가? 

민주당은 결단하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두고 흥정하려는 비겁한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의 힘 앞에 심판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될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