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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우리 모두가 차벽 앞에 선 노동자다


우리 모두가 차벽 앞에 선 노동자다

 

이 시국에 꼭 시위를 해야 하는가, 맨날 띠 두르고 싸우기만 하면 어쩌자는 거야?” “투쟁의 방식을 고민해봐, 그것 말곤 방법이 없는 건가

 

아마 민주노총이 자주 듣는 질문은 바로 운동방식에 관한 것일 터이다. 특히 이번 정부를 대화 가능한 정부라고 규정하는 말들을 수도 없이 봐 왔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는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이 공중파를 통해 전달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노동정책은 후퇴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속에서 정치권과 여론은 민주노총을 공공연한 불평 집단으로 낙인해왔다.

 

지난 3일 민주노총은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며 9인 이내의 집회를 신고했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평화시위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민주노총이 4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규모 집단감염의 속출 등 서울시의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게 덧씌우려 하는가? 서울시는 왜 민주노총을 자신들의 방역 실패의 방패막이로 내세우는가? 이 와중에...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을 시도하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유발하는가? 이 와중에...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해 달라는 10만의 절규가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입법을 주저하는가?”라고 했다.

 

4일 경찰은 오전부터 여의도 일대에 191개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 안전 펜스를 설치한 뒤 검문을 강화하며 집회를 무력화시켰다. 여의도 진입 자체를 막으며 산별노조 집회 자체를 금지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은 도로 양쪽을 완전 봉쇄한 뒤 경찰 병력 수천 명을 동원했다. 이러한 엄정 조치는 계엄을 방불케 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통행조차 막은 차 벽을 보며 시민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을 이어왔을 터이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것이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나아가 종국에는 시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방역관리라는 명목 하에 여의도에 극단적으로 세워진 차벽은 고도의 정치적 임무를 수행한다. 최악의 노동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독소조항이 가득한 노동개악안이 통과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서울시의 과도한 집회금지 봉쇄는 방역 실패를 민주노총 집회에 덧씌우거나.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을 이기적인 이익집단으로 매도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미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000명 집결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운 기사가 포털에 파다하다. 4일에 벌어진 서울시의 강경 진압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엄연한 왜곡이다. 철옹성 같은 차벽과 만 오천명 이상의 무장한 경찰병력이 모여 자아내는 위력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질문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왜 차벽 앞에 서야만 했는가. 일하다 죽지 않게 해 달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전태일 3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야 했던 민주노총의 시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50년 전 너는 나다라고 외친 전태일의 말을 빌려, 다시 호명한다.

우리 모두가 차벽 앞에 선 노동자다

 

20201207일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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