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 정의당 서울시당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2가지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2400으로 한 해 대한민국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숫자 173,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다.”

권수정 서울시의원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허망한 죽음 앞에 더 이상 고인의 명복만을 비는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참으로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국회의 무능함을 반증하는 숫자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주저 없이 강력한 국가권력이 작동해야 한다. 국회는 시급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정의당이 77일째 국회 로텐더 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집권여당은 매일 그곳을 다니며, 이 시급한 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영계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과잉입법이라 했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떨어져 죽고 있는데 ‘과잉’이라는 말을 붙이기 부끄럽지 않은가 반문했다. 매일 벌어지는 이 죽음은 결코 운 나쁜 사람들의 우연한 불행이 아니라 약육강식, 사람의 생명줄을 끊어 누군가 배를 불리는 사회에서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체제의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앞으로 정의당 서울시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에 나설 것이다. 첫째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간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면담을 추진한다. 셋째 25개구 지역위원회에서 동시 다발적인 1인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당력을 모아 대응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민과 함께 끝까지 입법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정재민(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권수정(정의당 서울시의원), 김일웅(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여미애(정의당 서울시당 대변인), 손지현(정의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김길남(정의당 서울시당 노동대협국장)이 참석했다.

2020년 11월 23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