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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故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피해자의 고통에 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1118일 시정질문에서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불편하지만 마주해야 하는 말을 해야겠다며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피해자의 고통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다른 곳의 성범죄를 대하는 태도와는 다른 이중적 모습을 보여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특히 1115일 민주당 공식 논평에서 대구 달서구 모 구의원의 저급한 성인식 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명백한 성희롱임에도 친분관계에서 일어난 일상적 농담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을 비판한 민주당이 자당 소속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해온 일은 이중적인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사건 발생 전, 2020630일 기준 시장실 인력 현황을 근거로 들었다. 정원 23명에 현원 22명 별정직 17명 중 5급 이상은 모두 남성, 하위직급 8, 9급은 모두 여성으로 채워졌다며 성별로 분리된 선명한 위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임을 지목한 동시에 성별분리와 위계가 서울시의 가장 핵심인 시장단 인력 운영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권의원은 시장의 사람들로 꽉 찬 곳, 고위직급의 남성연대가 공고하게 들어찬 공간에서 하위직급의 여성이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용기를 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십니까?”라고 질문했다.

 

공식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는 서울시는 인사과 팀장과 과장이 후보를 추천하고 비서실장이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시장권한대행도 2015~2016년까지 채용 책임자로 일을 했는데 피해 공무원이 지원한 적도 없었는데 이 사람을 비서직으로 선발한 기준은 무엇인가물었다.

 

2018년 인사혁신처는 비서직의 전문성을 담아 비서업무 매뉴얼 제작, 배포한 바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숙달된 사무 기술을 보유하고 직접적인 감독 없이도 책임을 수행할 능력을 발휘하며, 솔선수범의 자세와 분별력을 갖고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간부적 보좌인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속옷을 포함한 세탁물 맡기기, 명절 음식 시장보기, 취향에 맞는 아침식사, 식후 차 챙기기 가족, 본인 또는 의료진이 해야 할 혈압 체크까지 비서실 여성 직원에게 요구했다. 이는 명백히 사적 노무 요구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사적 수발이 상식으로 포장되는 곳에서 성차별적 업무 환경은 더욱 공고해짐을 지적했다. 피해자는 시장의 신분증을 가지고 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기도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의료법상 불법행위임이 명확한 지시에도 피해자는 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거부는커녕 인사이동조차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력에 의해 전해지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가까이에 있다. 이들을 위해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다. 이제 모든 질문은 가해자에게 향해야 하며 가해자가 부재한다면 가해자를 둘러싼 이들과 시스템, 이 사회, 나아가 우리의 통념과 인식에게 물어야 할 때라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20201118일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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