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지방의원의 일탈 행위에 책임 있게 나서라.

최근 서울지역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정치불신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서종수 마포구의회 의원이 참석 공무원을 허위 적시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종수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9개월 동안 62건, 약 700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온 것이다. 그런데도 당사자는 이에 대해 질문하는 동료 구의원에게 “떳떳하다고는 말 못하나, 국회의원 포함해서 선출직 중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은 없다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서종수 의원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여전히 구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주, 용산구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구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정의당 설혜영 용산구의원(서울시당 부위원장)은 구정질문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를 한 이후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김정재 의장은 설혜영 의원에게 구청장 관련 자료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결재를 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김정재 의장이 지목한 자료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였다.

지난 8월 경실련은 수도권 자치단체장 보유 부동산을 비교분석하여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성장현 구청장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재산 순위 상위 3위로 신고액은 총 24억 8100만원이었다. 보유 부동산 4채 중 3채가 용산구 관내에 있으며, 2017년 매입한 보광동 빌라는 한남뉴타운 4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용산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 재임 기간 중에 관내 재개발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구의회의 존재 의의는 권력 감시에 있다. 구민을 대신하여 구청의 행정을 감시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김정재 의장의 행위는 스스로 구청장에 대한 권력 감시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장이 서류제출 결제 권한을 이용하여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심각한 행위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연이어 드러나는 구의원들의 행태에 깊이 우려한다. 임기 중반을 넘어선 구의원들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의 의원을 공천한 정당으로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12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