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제는 ‘공급 물량’이 아니라 ‘공급 대상’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나 종부세 범위 등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법안이긴 하지만 ‘세입자 보호와 집값 잡기’의 첫 발을 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집’이라는 것이 더 이상 자산증식을 위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재가 되려면 지금부터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은 위험한 관행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매우 크다. 이어서 구성된 서울시의 ‘주택공급TF’는 아예 사업시행인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고밀도 재개발을 부추기고 나섰다. 지금의 문제는 집을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이다. 이번에도 ‘토지 공공성’이 빠진 채 공급 물량만 늘린다면 결국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다.

8.4대책에 따르면 최대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용적율 상향, 용도지역변경(종상향) 완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초고밀도 개발방식의 공급물량 확대 방안은 수도권 분산정책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켜 투기를 부추기고 집값 폭등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 서민주거안정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명백한 ‘투기조장 공급’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기로 한 ‘서울시 2030도시계획’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어떤 공급이냐에 명확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신규주택공급은 토지의 민간이전 없이 100%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인~4인 가구, 중.소형 면적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임대 등 공공분양을 적절한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노원 태릉골프장 부지 등 그린벨트해제 및 녹지감축 방식의 신규 공급은 서울 과밀화를 부추기고,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된다. 행정수도이전 등 지방분산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향과도 완전히 모순되는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래봐야 또 올라요’ 라는 식의 어물쩡한 속내라면 솔직해지길 바란다. 떨어지는 지지율에 좌고우면 할 생각이라면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없이 찔끔찔끔 간보기식 주거정책으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며, 주거복지 공공재라는 인식의 전환과 부동산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공적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

2020년 8월 12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이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