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논평] 다주택자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이라니,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더불어’를 택한 것인가?

[논평] 다주택자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이라니,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더불어’를 택한 것인가?

 

10대 서울특별시의회에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었다. 그중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택사업을 감시 감독해야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배치된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와 더불어’를 택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도시계획위원으로 배치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의원은 올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의하면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637㎡), 서초구 방배동 252㎡ 아파트,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555㎡아파트,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457㎡ 아파트, 충북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30㎡ 아파트 등 주택 5채와 강남구 역삼동과 동대문구 용두동에 상가 5채 등 건물로만 53억9500만원을 신고했다.

 

신임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이 된 성흠재 의원은 은평구 응암동 다세대 복합건물(주택+상가)을 소유, 주택수만 11채다. 건물가액으로 12억2200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첨병 역할을 해야 할 상임위 위원장을 다주택자에게 맡기는 서울시의회나 이를 수수방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 정당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청와대 보좌진들이 다주택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시급히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 불과 몇일전이다. 지금의 부동산투기의 핵심은 서울이다. 과연 다주택자 시의원들에 의해 장악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막을 수 있겠는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것보다 더한 운영이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 배치된 자당 의원들의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라. 이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원으로 교체하던가, 현재의 의원들이 청와대 보좌진들과 같이 후반기 의회가 개원하는 9월전까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및 투기성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부동산 정책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부동산 보유현황에서 시작할수 있음을 명심하고 의원을 교체하든 주택을 처분하든 양단 간의 빠른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

 

2020년 7월 15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이동영)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