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택 30채, 24채를 보유한 서울시의원,

‘다주택 시의원’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를 대표하는 정당인가?

연일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라는 문재인 정부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집을 팔았다는 공직자는 찾아 보기 어렵다. 7월 2일 경실련이 공개한 서울시의원들의 다주택 현황 발표자료는 대한민국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에 의해 움직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대호 의원은 30채, 이정인 의원은 24채, 성흠제 의원은 1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정인 의원이 소유한 24채 중 20채는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소재의 아파트였고, 신고한 임대보증금만 25억에 달해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정부가 주목한 갭투자를 의심케 한다.

110명 시의원중 10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전체 시의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에서 2채 이상을 소유한 시의원은 34명(31%)이고, 이중 9명은 3채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자 상위 5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1채 였다.

서울시의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이 공천한 시의원들의 이런 행태를 묵인하면서 과연 ‘부동산 투기 근절’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집없는 서민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가?

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고, 철마다 오르는 전월세에 허리가 휘는 서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무력감을 주는 처사이다. 정부가 찔끔찔끔 내놓는 뒷북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종식시킬수 없다. 고위공직자 대상 거주목적 이외 주택 처분 의무화, 종부세는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 다주택자 보유세는 획기적으로 강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모든 세제 혜택 폐지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다주택 처분, 대시민 사과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그 결과를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를 대표하는 정당인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2020년 7월 2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이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