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법-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29일 밤에, 정개특위에서는 차수를 변경해 30일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법 등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원했던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환영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헌정유린,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 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주일 여 동안 자기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도 정면으로 어겨가며 불법과 폭력을 동원해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았지만 여야4당은 법적 절차에 따라 개혁법안 처리의 시작인 패스트트랙 열차를 출발시켰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라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 분산시키기 위한 공수처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은 촛불혁명을 성사시켰던 수천만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였다.

지난 1주일 여 동안 국회를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었다면 개혁법안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를 했어야 했다.

어제 하루에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7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해서 오늘 오전은 100만 명을 넘겼다. 불법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개혁법안의 처리를 늦추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촛불혁명에 참가했던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개혁법안 처리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개혁법안 처리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절차에 동의했던 여야4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연대했던 이번 개혁동맹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유지하고 늦어도 올해 말 정기국회 내에 선거법,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처리 절차를 마무리 시켜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은 자유한국당 등 극우보수세력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탄 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는 그날까지 개혁을 희망하는 국민들과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9년 4월 30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