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월호참사 5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오늘은 세월호참사 5주기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충격적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누가 왜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누가 왜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문도 모른 채 차디찬 바다에서 숨져간 희생자들을 위해서도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온갖 탄압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세월호참사로 슬퍼하고 분노하던 국민들이 함께 촛불을 밝혀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조위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304명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생존자들, 5년 동안 슬픔과 고통속에 살아온 유가족들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또한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의 반복을 막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제대로 된 약속이 바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7명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사권이 없는 2기 특조위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하기 어렵다. 특별법을 개정해서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거나 문재인 정부가 결단해서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서 전면 재수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나서야 한다.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은 세월호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며 유가족들, 시민들과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19년 4월 16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