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식구 감싸기에 홍준표식 꼼수정치까지’ 강북구의회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다수인 강북구의회에서 또다시 주민들의 정치불신을 부추기는 행태가 벌어질 상황이다. 동장폭행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재성 강북구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결국 철회 된것이다. 자진사퇴를 이유로 별도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불명예 제명이 아닌 자진사퇴를 용인함으로써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당연히 진행되어야할 보궐선거의 꼼수 연기이다. 공석이 된 구의원 보궐선거를 올해 4월에 치루지 않기 위해 고의로 결원통보를 3월 5일 이후로 미루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이 된 구의원 선거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일 30일 이전이므로 올해에 진행되어야 마땅하나, 의회규정상 결원 발생후 15일 이내에 선관위에 통보하면 된다는 조항을 악용하며 시간을 미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출마를 위해 경남도지사 직을 그만두며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루지 않기 위해 썼던 꼼수와 같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주민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꼼수를 그대로 답습하려 하고 있다.

연일 터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행태에 반성하기는커녕, 제식구 감싸기에 내로남불식 보궐선거 연기 꼼수까지 벌이는 모습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강북구의회는 주민들의 선거권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위해 시간을 끌려한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선관위에 결원을 통보하라.

2019년 2월 28일

정의당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