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혜연 서울시의원 비례후보, 구의역 참사 2주기 맞아
현장실습생, 청소년노동 공약 발표
정의당의 청년부대표이자 서울시의원 비례 2번인 정혜연 후보가 구의역 김군의 2주기를 맞아 27일 구의역을 방문하고, 현장실습생?청소년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27일 정의당의 빈재욱 서울 광진구 구의원 후보(자양 3,4동, 화양동)와 함께 참사 2주기를 맞은 구의역을 방문했다. 정 후보와 빈 후보는 함께 김군의 2주기를 추모하고, 김군의 명복을 기원하는 포스트잇을 붙였다.
정 후보는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붙었던 '너는 나다'라는 포스트잇을 떠올린다”며 “김군은 ‘너는 나다’의 정신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작업 때문에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었던 이 청년은 쉬는 날이면 서울 메트로 본사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했다. 함께 일하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고용 승계되지 않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구의역 김군이 남긴 '너는 나다'라는 말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말”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김군의 죽음으로 비롯된, 지하철 하청 노동자의 열악함은 현장실습생과 모든 청소년들의 노동권 보장으로 나아가야하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현장실습생, 청소년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첫째, 특성화고의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중·고등학교로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 후보는 “김군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출신 노동자다. 현장실습생은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최저임금, 노동3권, 산재 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기본적인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에 투입되어왔다”며 “현재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의 경우 한 학기당 2시간, 연간 4시간의 노동인권교육만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어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겠다”며 “경기도처럼 서울의 모든 중·고등학교로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의무 수업 시수를 늘리고 노동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노동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가 제시한 두 번째 공약은 고졸 노동자들의 노조를 지원하고 노동의 환경을 직접 바꾸는 것이다. 정 후보는 “현장 실습 제도가 바뀌어도, 노동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들에게 사고는 반복 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조직된 힘으로 노동환경을 바꿀 수 있게 노조를 지원하겠다. 나아가 고졸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바꿀 수 있는 전범위적인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공약은 안전 관련 업무의 직고용이다. 정 후보는 “구의역 사고 이후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단계적 직영화 대책이 나왔다. 2017년 9월 전동차 중정비와 궤도 근무자 등을 서울교통공사 안전업무직으로 직고용 했지만, 화재와 직결된 소방, 전기, 환기 시설 등의 유지·보수 업무는 여전히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은 결국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구의역 김군 사건이 남긴 노동의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하루 빨리 직영화로 전환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도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정혜연 후보의 현장실습생? 청소년 노동 공약 발표문 전문.
<이 땅의 청년들과 '너는 나다'라는 말을 나누겠습니다. >
구의역 김군의 기일 2주기를 맞아, 광진의 빈재욱 청년 후보(자양 3,4동, 화양동)와 함께 구의역에 왔습니다. 구의역에 오니 2년 전 이곳 스크린도어에 붙었던 '너는 나다'라는 포스트잇이 다시 한 번 떠오릅니다.
작업 때문에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었던 이 청년은 쉬는 날이면 서울 메트로 본사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고용 승계되지 않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나다’의 정신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의역 김군이 남긴 '너는 나다'라는 말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말입니다.
김군의 죽음으로 비롯된, 지하철 하청 노동자의 열악함은 현장실습생과 모든 청소년들의 노동권 보장으로 나아가야하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비례 후보로서, 현장실습생과 청소년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성화고의 노동인권교육은 강화하고, 모든 중·고등학교로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해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군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출신 노동자입니다. 현장실습생은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최저임금, 노동3권, 산재 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본적인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에 투입되어 왔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의 경우 한 학기당 2시간, 연간 4시간의 노동인권교육만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같이 서울의 모든 중·고등학교로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의무 수업 시수를 늘리고 노동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노동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 입니다.
둘째, 고졸 노동자들의 노조를 지원해 고졸노동자들이 노동 환경을 직접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실습 제도가 바뀌어도 노동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고는 반복 될 것입니다. 현재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이 많이 취업하는 전통적인 생산직, 기술직 노동 자체가 기피 대상입니다. 한국의 기형적인 대학 진학률이 처우가 좋지 않은 노동 직종으로부터의 탈출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특성화고 출신의 생산직, 기술직 노동자가 취업 이후 받는 부당한 대우는 한국 사회의 노동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고졸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조직된 힘으로 노동환경을 바꿀 수 있게 노조를 지원할 것입니다. 고졸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바꿀 수 있는 전범위적인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모두 직고용해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겠습니다.
구의역 김군 사건 이후 2년, 지금은 잊혀진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매트로(현 서울교통공사)의 매피아 문제였습니다. 서울매트로의 퇴직자들이 은성PSD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하면서 자리를 차지한 결과, 도시철도 설비의 유지·보수를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인원 부족으로 2인 1조 작업 매뉴얼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단계적 직영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2017년 9월 전동차 중정비와 궤도 근무자 등을 서울교통공사 안전업무직으로 직고용 했지만, 화재와 직결된 소방, 전기, 환기 시설 등의 유지·보수 업무는 여전히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작업 환경은 여전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하루 약 60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은 결국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구의역 김군 사건이 남긴 노동의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하루 빨리 직영화로 전환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도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땅의 수많은 김군들을 만나고, '너는 나다'라는 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접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사회에서 가려진, 고졸노동자의 삶을 바꾸고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합시다. 빈재욱 후보와 함께 노동이 당당한 서울,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이 김군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8일
정의당 서울시당 선거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