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후보, 민생외면 방탄국회 규탄 기자회견

“거대 정당들의 정치갑질, 국민의 힘으로 끝내야 한다”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오전 10시 반 국회 앞에서 열린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최저임금 개악시도! 민생외면, 방탄국회 규탄 정의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반드시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홍우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가 함께 했다.

정의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의 갑질, 삼성의 무노조 갑질,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갑질 등의 문제와 자유한국당의 정치갑질을 규탄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심각한 정치갑질 행태가 또 다시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이 주도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심해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

김종민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늘 싸우다가도 자신의 기득권이 깨지는 순간순간 마다 ‘우리가 남이가’하는 양당 기득권 정치의 태도가 정치를 한국사회 적폐 중 최고의 적폐로 만든 것이며, 가장 추악한 연합정치”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어 “불체포특권 역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당장 개헌이 어렵다면 국회는 선언이라도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키겠다는 대국민약속과 함께, 즉각 처리해야 한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더라도 두 의원에 대해 즉각 체포하여 수사하길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한 “아무리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를 망쳐도 2등은 할 수 있다는 만년2등 정신, 이것이 이 나라 정치 갑질 그리고 기득권 성역을 만들어왔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득권 정치갑질을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의당은 이번 국회에서 일어난 정치갑질을 향해 단호하게 맞서 싸워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는 “범죄자 혹은 범죄자로 추정되는 자들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회가 범죄자를 은닉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권정치 없애기 위해 정의당 공직 후보자들이 싸우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려는 개악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홍우 경기도지사 후보는 “두 당은 철전지 원수처럼 싸우다 비리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는 코미디 같은 일 하고 있다. 그렇게 담합하다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해서는 또 두 당이 합의해서 강행하려 한다”며 “전국광역시도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공동입장을 낼 것을 제안한다. 어느 정당이 진짜 개혁정당인지 아닌지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5월 21일,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향해 평화와 민생을 사사건건 방해한다고 맹비난하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의원의 특권 앞에서는 보수야당과 한 몸임을 명확히 보여 줬다”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지만 말뿐인 사과만으로는 국회개혁을 절실히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없다. 곧 국회에 도착하게 될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시키겠다는 대국민 공개 약속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개혁을 위한 확실한 방법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안 논의 즉각 중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책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자들은 나아가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는 더 이상 기득권과 특권으로 가득 찬 낡은 국회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지긋지긋한 거대 정당들의 정치갑질, 이제는 국민들의 힘으로 끝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여러분께서 직접 정치갑질을 심판해주시고 촛불혁명의 광장에서 외쳤던 국민들의 요구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주십시오. 정의당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후보자들은 발언 이후 홍문종?염동열 의원 가면을 쓰고 수의를 입은 이들에게 체포영장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사태,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권성동 체포동의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고 국회의원 특권 전면 폐지하라!

5월 21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혁명 이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절대 성역을 목도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단군 이래 최악의 채용비리로 불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염동열 의원의 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킨 후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수사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에서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의 특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한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겨우내 추운 광장을 지키며 촛불을 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재벌갑질, 정치갑질 없는 나라다운 나라를 꿈꿨던 수많은 국민들은 체포동의안 반대 국회의원 명단 공개 요구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넘어 국회해산을 요구할 정도로 국회를 향한 분노는 폭발 직전인 상태입니다.

5월 21일,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향해 평화와 민생을 사사건건 방해한다고 맹비난하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의원의 특권 앞에서는 보수야당과 한 몸임을 명확히 보여 줬습니다. 정의당에서는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반대표 숫자는 집권 여당 중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지만 말뿐인 사과만으로는 국회개혁을 절실히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없습니다. 곧 국회에 도착하게 될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시키겠다는 대국민 공개 약속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개혁을 위한 확실한 방법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이심전심으로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새벽까지 개최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하겠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시도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시킨다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며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안이나 다름없는 개악입니다. 이는 2020년 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앞장서서 지켜내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지원해야 할 집권여당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요구에 또 굴복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줬다 뺏는 국민 우롱일 뿐입니다.

지난 22일 새벽까지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의 최정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시도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환노위 소속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산입범위 조정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새벽 2시를 넘어서야 종료됐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안 논의 즉각 중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책 등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5월 4일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족의 갑질, 삼성재벌의 노조파괴 공작 범죄, 강원랜드 채용비리 범죄 등을 제대로 단죄하고 온갖 특권과 기득권을 누리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거대정당들의 정치갑질을 끝장내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정의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며 갑질의 상징으로 전락한 이곳 국회 정문 앞에서 분노한 민심을 담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폐지를 포함한 특권 폐지를 위해 앞장설 것임은 물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특권을 없애고 정치갑질과 사회적 갑질을 끝장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는 더 이상 기득권과 특권으로 가득 찬 낡은 국회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지긋지긋한 거대 정당들의 정치갑질, 이제는 국민들의 힘으로 끝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여러분께서 직접 정치갑질을 심판해주시고 촛불혁명의 광장에서 외쳤던 국민들의 요구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주십시오. 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23일(수)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이홍우 경기도지사 후보,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