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후보, 중소상공인 공약 발표

1. 본사의 갑질을 잡겠습니다.

▲ 지자체장에게 불공정행위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 가맹점주-가맹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는 가맹점·대리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한 필수 품목 구입 강요 금지, 가맹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2. 중소상공인이 카드 수수료 산정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인 적격비용 산정시 중소상공인 대표 참여 실시 ▲ 전체 카드 수수료 1% 상한제 실시 ▲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연간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담배세 유류세 등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 체크카드 수수료는 0%대로 인하 · 온라인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3. 상가임대료 공정화로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연장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전면 확대 ▲ 현재 9%로 제한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조정 ▲ 지자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조정 권한 부여 ▲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을 보장

4.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 규제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과 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 대규모 쇼핑몰의 경우 도시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상업지역내 입점 제한 ▲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하고 대상 업종 확대 ▲ 노브랜드 등 변종 SSM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조정 절차 이행

2018년 5월 21일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울림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