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가석방 관련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경찰에 의해 체포된 지 894일 만입니다. 늦었지만 가족들과 동지들 품으로 돌아온 한상균 전 위원장을 환영합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박근혜 탄핵 촛불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노동탄압에 맞서 싸운 노동자의 대표입니다. 민주노조의 대표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고 감옥에 갇힌다면 어떤 비정규직도, 어떤 알바 노동자도, 어떤 청년구직자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노동조합총연맹,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도 한상균 전 위원장의 즉각 석방과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형기의 반 가량을 채우고 가석방이라는 방식을 통해 감옥에서 나오게 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번 가석방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사회’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장 후보 김종민은 약속드린 대로 노동이 당당한 ‘Labor City’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에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2018년 5월 21일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