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후보, 서울시 동반자관계 증명 조례 제정 공약 발표

정의당-녹색당 공동 기자회견 연다.

김종민 후보 5월 21일(월) 일정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는 내일 (2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 제정을 약속할 예정이다.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은 정의당-녹색당 공동 기자회견으로, 김종민 후보와 녹색당의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가 함께 한다.

현재 기존 결혼관계 외에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의 동거, 장애인 등의 각종 공동체, 비혼이나 동성 가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수술동의서 서명과 간병, 공공임대주택 분양, 사회보험 및 조세 혜택, 경조사 휴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재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20여개 국가에서는 결혼 외 파트너쉽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자치단체 5곳에서 ‘동반자 관계자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와 녹색당 신지예 후보는 서울시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각 ‘동반자 인증제’, ‘동반자 등록 조례’를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환-김조광수 커플이 참여해 발언한다. 김승환-김조광수 커플은 각각 정의당, 녹색당 당원이다. 이들은 2013년 9월 7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공개 야외 결혼식을 열고 같은 해 12월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동성커플이란 이유로 수리되지 않았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김승환-김조광수 커플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 기자회견 세부 내용

① 당사자 발언: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

② NGO 논평 : 류민희 변호사(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③ 공약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 김종민 후보, 신지예 후보

④ 포토타임 :

- 1컷 : 증명서 발급 사진.

- 2컷 : 증명서, 정의당 녹색당 공약 피켓 사진.

? 5월 21일(월) 김종민 후보 일정

07:27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전화인터뷰

09:30 정의당 중앙선대위 발족식(국회본청 223호)

14:00 서울특별시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 제정 녹색당-정의당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국회정론관/김조광수•김승환 커플,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15:00 오마이뉴스 인터뷰(서울시청 시민청 9층 행복플러스카페)

19:00 서울권 대학 언론사 초청 토론회(경희대학교)

2018년 5월 20일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울림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