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날』 맞아

김종민 후보, 알바 노동자의 투표 참여 시간 유급 보장 촉구 기자회견 발언 전문

-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해야

- 자유한국당 뺀 모든 정당이 선거연령 하향 실현 위한 협약에 동참해...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일시 : 2018년 5월 10일 10:00

장소 : 국회 정론관

‘투표율도 부익부 빈익빈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투표율은 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투표율 격차가 가장 큽니다. 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the 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투표율 격차는 29%포인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최대 14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저소득층의 투표율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선거 때만 되면 쏟아지는 저소득층 공약이 선거만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양치기 보수정치인들에게 지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저소득층 80%가 시간 빈곤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장에 갈 여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한국, 그 가운데서도 저소득층은 선거 당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시간도 연장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표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입니다.

대부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짧은 시간 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알바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평균 4.4시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생계형 알바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9.37시간에 달합니다. 단기간, 임시, 파트타임 등 아르바이트라는 일에 붙는 수식어에 대한 편견 때문에 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는 헌법 13조에 보장된 참정권의 권리마저 박탈당해 왔습니다. 이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선거때만 되면 투표율을 놓고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한다’라는 20대 책임론이 불거집니다. 저 김종민은 누군가의 책임을 운운하기 전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소득층 정말 투표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는 겁니까?

청년들 정말 투표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는 겁니까?

저 김종민은 청년들이 당당한 서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유권자의 날을 맞아 제안합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참정권을!

마지막으로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43일간의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농성이 막을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모든 정당이 선거연령 하향 실현을 위한 협약에 동참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자유한국당은 논외로 하고 더 이상 양치기 정치인이 되지 않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합니다.

저 김종민은 헌법정신이 구현되는 나라,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투표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0일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울림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