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노동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이 당당한 ‘Labor City’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노동자의 날입니다. 전 세계가 노동의 권리를 명명한지 100여년이나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특히 최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바로 무소불위의 재벌권력입니다.

이 논란의 핵심인 한진그룹과 시대착오적인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는 삼성그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조현민은 계속해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갑질과 불공정이 발붙일 수 없는 서울, 평등한 노동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이 당당한 ‘Labor City’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1) 불공정, 갑질에 맞서 공정하고 평등한 노동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경찰만이 아닌 근로감독관도 반드시 더 필요합니다. 일상의 만연한 불공정과 갑질을 감시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방정부차원의 자치근로감독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하나은행,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문제는 청년들에게 도대체 공정한 평가가 있기나 한것이냐는 절망감을 주었습니다. ‘불공정채용제로서울’은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하고, 채용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사라졌습니다. 채용과정에서부터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성폭력 해결을 위한 #미투와 함께 성차별적 임금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페이미투에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성별임금격차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2) 노조할 권리가 지켜지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Labor City’는 시장이 잘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의 노조가입율은 9%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노동조합에 대해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노조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임기내 노동조합 가입율을 30% 올릴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겠습니다. 프리랜서들의 노동조합 설립에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시가 직접 공제회를 설립하고 고용보험까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갑질과 불공정을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만도시 서울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낮은 곳으로 직접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8개에 불과한 서울시 산하 노동복지센터를 2020년까지 25개 구 전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전역에 만들어지는 노동복지센터는 서비스센터가 아니어야 합니다. 노동복지센터를 Worker's Center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참여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노동이 당당한 서울을 선도하겠습니다.

공공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시민들 역시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책임감 역시 커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모범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더 높이고, 민간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서도 든든한 견인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생활임금을 150%로 높이고, 전 자치구로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체 선정시 노동친화기업 우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성별임금격차 공시, 노동조합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가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인류가 만들었던 노동의 역사는 노동시간단축의 역사입니다. 이제 5시 퇴근이 가능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면 아침이 설레는 서울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것입니다. ‘9시부터 5시까지’(나인투파이브), 서울시 산하기관부터 시행하고 민간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 노동안전특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끔찍한 산업재해가 여전히 주변에서 일어나지만, 그 책임을 묻는데만 그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서울시 차원의 산업안전 옴부즈맨 도입으로 일상에서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산재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역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구 단위까지 노동자건강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노동안전도시를 위해 더 밀접히 다가서겠습니다. IT노동자 밀집지역에는 정신건강센터 역시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노동정책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조합 조직률은 낮고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있는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입니다. 이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넘어서 노동이 당당한 서울 ‘Labor City’를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일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