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파업 14일차, 도봉실버센터 노사합의 타결 환영한다.

지난 3월 17일 구립 도봉실버센터 요양보호사들은 ‘도봉실버센터 정상화’를 위한 파업에 돌입하였다. 파업 14일차에 접어든 오늘 3월30일 최저임금 미지급등 사측이 저지른 각종 위법행위를 시정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사합의가 타결되었다.

도봉실버센터를 운영하는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은 노동조합원에 대해 부당징계, 부당전직,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지급 등 각종 위법행위를 자행하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하였다. 원장의 갑질에 80여명의 직원 중 32명이 사직하였고 공적기관인 구립요양원이 사적으로 운영된 결과를 만들었다.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이 운영하면서 4대보험 공제금액의 미일치, 급여명세서와 실제임금액의 미일치, 어르신 본인부담금 미수령, 식자재 수령의 지연, 결핵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 표면적으로 드러난 운영부실이 이정도이고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운영상의 문제점은 셀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임금차별, 복지혜택 차별, 부당징계, 전직, 해고 등 노동조합 탄압에는 적극적이었다.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에 도봉실버센터를 위탁한 도봉구청은 방관하거나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운영책임과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도봉구청은 문제해결에 나서기는 커녕 도봉실버센터의 운영상의 부실을 모른척 한 채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번 도봉실버센터 노사합의가 어르신 케어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비정상을 바로 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의당 서울시당은 공공서비스 영역의 문제점들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3월 30일(금)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