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구획정 날치기강행 민주당 규탄한다. 박원순시장은 즉각 재의요구하라.

결국 밥그릇 지키기를 선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개혁을 외쳤지 뒤에서는 야합을 택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은 흔적조차 사라진 채, 4인선거구 0개, 3인선거구 49개, 2인선거구 111개의 최종안이 날치기로 통과했다. 시의원의 70%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날치기통과의 주범은 자유한국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주의를 쪼개놓고 이제 더 이상 촛불정부를 칭하지 마라.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해 개헌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다. 대놓고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다를 게 무엇이 있나?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방의회 적폐의 한축일 뿐이다.

경남도지사 한경호 권한대행은 선거구획정을 재의할 것을 경남도의회에 요청했다. 선거구획정위가 만든 4인선거구를 도의회가 마음대로 쪼갠 것에 대한 항의였다.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즉각 재의요구를 해야한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시장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첫걸음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만약 재의요구조차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저지른 날치기 통과의 뒤에 박원순시장이 있다고 의심 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박원순 시장은 즉각 시의회에서 선거구획정을 다시 의결하도록 재의 요구하라.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핵심인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서울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8년 3월 20일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