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너마저
오늘은 3월 15일이다. 이 날은 2050여 년 전 로마공화정의 정치가 시이저(Julius Caesar)가 부르투스(Marcus Junius Brutus)로부터 암살당한 날이다. 그 날 시이져가 죽으며 외친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이다. 이 말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 이후 셰익스피어에 의해 극작 된 것이기도 하고, 실제 시이저의 암살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말은 배신자를 상징하는 문장이 되어 있다.
정부의 개헌안이 발표되고, 이 중에는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위해 국회의원의 비례성 강화(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전제로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부여하는 방안 뿐 아니라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촛불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현 민주당 정부는 정치제도,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것 같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지방선거제도의 적폐에 대해서는 역사적 뒷걸음질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개혁적인 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여기에 선거구 획정위원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펼쳐 결국은 4인 선거구를 35개에서 7개로 후퇴하는 안이 확정됐다. 여기에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시의회에서 7개의 4인 선거구마저 2인선거구로 쪼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쪼개는 배신의 정치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회이다. 이런 흉측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지방 적폐 기득권 정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민주주의를 쪼개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기존에 있던 4인선거구 모두가 2인 선거구로 쪼개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모든 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는 민주당이 이 사안만큼은 동지가 되어 있다. 이런 행동은 촛불민심을 어기는 것 뿐 아니라 현 정부와 다른 길을 걷겠다는 배신의 정치에 다름 아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아무 말이 없다. 배신의 정치 아이콘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말한다.
“부르투스 너마저”가 아니라 “민주당 너마저”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