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거대양당의 압박에 굴복해 4인선거구 대폭 축소시킨 서울시 선거구획정위 강력히 규탄한다!

3월 10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노골적 반대에 결국 작년 하반기에 발표했던 원안을 대폭 후퇴시킨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서울시 획정위는 4차례 회의와 공청회까지 진행하며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2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시키고 4인 선거구를 대폭 신설하는 획정안을 제출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이 발표되자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은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정치개혁서울행동 등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한 호소에도 결국 서울시 획정위는 자신들이 만들었던 개혁적 획정안을 폐기처분 했다.

지방자치 본격화 후 수십 년 동안 거대양당이 독점적으로 지배하면서 국민적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기초의회를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 인가?

기초의회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이제 서울시의회 의원들, 특히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선거구획정안이 서울시의회에 조례로 상정되기 전에 서울시의회는 작년 하반기에 획정위가 발표했던 4인선거구를 대폭 신설하는 개혁적 획정안으로 수정하여 제출해 의결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민주당 중앙당의 당론이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의 상징인 기초의회 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이 개혁적 안으로 수정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서울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모든 당력을 다해 행동할 것이다.

2018년 3월 11일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