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민입니다. 우선 지난 5개월 여 동안 바쁜 가운데서도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자차구의회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느라 수고하신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우선 서울시 선거구 선거구획정위(안)의 ‘기본방향과 기준’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는 4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자치구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안)의 기본 방향으로 표의 등가성 제고(인구편차 최소화), 자치구 의회에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중선거구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6조(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하나의 선거구에서 4인까지 선출할 수 있게 명시한 것은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로 획정하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대 동시지방선거 결과를 포함 특히 서울시 전체 159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70%(111개)에 달했던 지난 2014년 6회 동시지방선거 결과 거대 양당의 후보가 아닌 구의원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4명에 불과했고 전체 당선자의 99%가 거대 양당 소속이었습니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으로도 가능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거대 양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2인으로 쪼개진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획정위원회(안)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라는 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안)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시대적 요구인 ‘지방분권 시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안)을 그대로 지켜 서울시 조례안으로 상정, 통과시키는 것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했던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10일 획정위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했던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윤종빈(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제자와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범수(연세대 사회과학데이터센터 연구원) 토론자 등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중선거구제 본래 취지를 살려 3인, 4인 선거구로 기초의회를 구성하여 비례성을 강화하고 주민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비례의석 확대 및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안)은 획정위원들의 치열한 토론 뿐 아니라 획정위가 주최한 공청회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던 정치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잘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청회까지 진행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안) 마련 절차와 과정은 매우 민주적이었습니다. 공청회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구획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고 ‘정치개혁서울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환영하고 있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안)은 수정 없이 그대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후 선거구획정을 해야 할 중구•성동•은평•강서•강남 등 5개 자치구도 3~4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획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님들이 치열한 토론 끝에 마련한 획정위(안)이 각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조례로 통과될 때 까지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