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치구 신년인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장인가?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신년인사회에서 황당한 풍경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일, 동작구청 신년인사회에서는 동작 지역구 국회의원도 아닌 박영선(구로갑) 의원, 민병두(동대문을) 의원 등이 내빈소개를 넘어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동작구청 신년인사회 뿐 아니라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신년인사회를 주최하면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도 아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중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밝힌 의원들을 초대해 인사와 발언까지 시켜주며 구청의 신년인사회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선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서울시 25개구 자치구청장들은 자치구 중요 행사 때 의전 지침에 따라 내외빈들 소개와 발언자를 정하는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거대양당 정치인들 중심의 의전 지침을 운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의당 등 진보정당의 지역위원장 등은 발언은커녕 소개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의전 지침을 이유로 소수정당의 발언권을 제약하고 있는 자치구는 비단 강남구 등 구청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곳 뿐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촉구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들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자유한국당 구청장들과 차이가 없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신년인사회에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신년인사회를 진행하면서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 중 서울시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참석시키고 소개를 넘어 인사말까지 시키면서 ‘과잉 의전’, ‘불공정 의전’ 등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해당 지역 정당 대표자의 인사는 못 듣고 타 지역 국회의원들의 인사까지 들어야 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다. 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국정방향을 적극 실천해야 할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과연 지방자치의 개혁을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제대로 민심을 반영한 구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촛불혁명을 계승하겠다는 민주당은 신년인사회 ‘과잉 의전’, ‘불공정 의전’과 지방선거 제도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소속 자치단체장들에게 강력한 경고와 함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의전 지침’ 등을 마련해 작은 부분에서부터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2018년 새해를 맞아 진행되고 있는 자치구청의 신년인사회 ‘과잉 의전’, ‘불공정 의전’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기득권 유지를 위한 지방자치 적폐로 규정하고 지방자치 개혁을 희망하는 서울시민들,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2018년 1월 10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