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위 비난 중단하라!

오늘(12월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재영 최고위원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의 구성과 회의 진행, 획정위 잠정안, 의견 수렴 과정 등이)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인 정치적 음모,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지방자치 근본정신에 위배 된다' 는 근거 없는 발언을 쏟아내자 홍준표 대표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밀어붙이기 힘으로 막아라' 는 지시를 했다.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얼토당토않은 망언을 한 홍준표 대표와 서울시 선거구획정위를 근거 없이 비난한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조인 출신인 홍준표 대표는 자치구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획정안 마련 절차 및 과정, 광역시도의회의 조례 개정 등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24조3항을 정독하고 난 뒤 오늘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망언인지 살펴보기 바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구성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4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치열한 토론과 전문가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위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물론 어떤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토론과 공청회 등을 진행한 끝에 서울시 선거구획정위는 표의 등가성 제고, 인구편차 최소화, 시민의 이해관계 및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구의회 선거에 도입한 중선거구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안으로 2인 선거구로 구성된 선거구를 4인선거구로 개편하는 등의 잠정안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명시된 절차대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기초의원 선거구가 현재의 2인선거구에서 4인선거구로 확대될 경우 지난 지방선거제도 도입 후 수 십년 동안 독점해왔던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해 공직선거법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 논의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당리당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행위를 중단하고 중선거구 취지를 살리고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취지로 잠정안을 제출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 안을 존중하라!

다른 원내정당들도 4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원칙을 세워 마련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잠정안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 자치구청장 등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당의 당론과 입장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 지방자치를 제대로 꽃피우겠다는 민주당이 국회보다 훨씬 심각한 불비례성으로 구성되어 여러 문제점을 보여준 지금의 지방의회를 전면 개혁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지방의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은 선거구획정위 존중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방선거 제도 개혁 및 지방의회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과 함께 자유한국당 등 당리당략을 위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를 뒤흔드는 정치세력의 행태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