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꾸는 “2개”의 숫자

 

적폐청산.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아무리 걸어도,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7-80%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한국사회 적폐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가 구조적으로 적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당득표율이 낮더라도 지역에서 당선수가 많으면 의석이 많아지는 방식, 곧 1등과 2등만 유리한 지역소선거구제도 때문입니다. 이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정의당이 제안하는 핵심적인 개혁은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기초의원선거구 선출정수를 2-4인에서 3-5인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한 정당이 10%를 득표하면, 현재 국회의원 수 300석 중 30석을 배정하는 하자는 것입니다. 10%를 득표한 정당의 지역당선자 수가 10명이라면, 20명은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의원 선출정수. 
현재 2인에서 4인까지 가능한 선출정수라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4인 선거구는 하나도 없이 2인 또는 3인 선거구 밖에 없습니다. 1위, 2위 정당끼리 담합한 결과입니다. 정의당의 주장은 현재 2-4인 선출정수를 3-5인 선출정수로 바꿔, 2인 선거구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선거구획정. 
그런데 이런 제도개혁 논의와 달리 중요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것입니다. 이 기구가 하는 역할은 서울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와 선출 정수를 확정하여 서울시의회에 안을 제출하는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얼마 전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의견은 현재 2,3인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모두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2인 선거구를 모두 4인 선거구로 합치자는 것입니다.     

서울을 살리는 2개의 숫자.
“2-4 제도를 3-5인 제도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거나 
“2인 또는 3인 선거구를 3인 또는 4인으로” 선거구획정을 하거나  
둘 중 어떤 것이던, 
“2개”의 숫자를 바꾸는 것이 서울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시당은 이 2개의 숫자를 바꾸기 위한 액션에 나섭니다. 
서울 당원님들의 액션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