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 9호선 운영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한다

서울의 지하철 9호선은 “지옥철”로 정평이 나있다. 오전 출근시간, 안 그래도 북적대는 서울 지하철이지만, 9호선은 다른 호선보다 더 심하다. 서울 지하철 중 가장 혼잡한 구간 열 곳 중 “베스트5” 전부를 9호선이 차지했다. 이는 현실에서 승객의 안전이 그만큼 위험함을 뜻한다. 실제로 호흡 곤란 등으로 승객이 쓰러져 구급차가 오는 일도 잦다.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혼잡은 증가하고 있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데, 9호선을 달리고 유지 관리하는 9호선 노동자들의 처지 역시 다르지 않다. 1~8호선 지하철이 직원 1인당 16만 명 내외를 수송하는 데 반해, 9호선은 26만여 명이나 된다. 그러나 1km당 인력은 1~8호선 지하철의 40% 정도 수준이다. 기관사는 1~8호선 지하철보다도 2~3일을 더 일한다. 역은 25개 역 가운데 상시 1인 근무역이 10개가 되며, 시간대별로 1인 근무역이 15개로 늘어나기도 한다. 기술직원은 휴일에도 근무하는 날이 한 달에 3일이 된다. 노동 강도는 살인적이며, 지하철 사고 시 대처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개통 이후 이직한 사람이 50%가 넘는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까닭은, 이명박 시장 시절, 총사업비 대부분을 투자한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주주인데도, 고작 16.3%를 투자한 민간에게 그 운영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지금 9호선은 프랑스 자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 탓에 9호선 운영회사가 흑자가 나도 그 수익이 지하철 안전과 시민 편익, 필요 인력 충원에 쓰이는 것이 아닌, 대부분 외국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투자액 10억 원 중 8억 원을 투자한, 프랑스의 RDTA(RATP Dev Transdev Asia)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져간 배당액만 수백억 원이다. 열차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등한시 하고, 프랑스 자본이 수익만 가져가는 지금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계약되어있는 1단계 운영권의 계약만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운영권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1-8호선 뿐만 아니라 9호선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노동특별시’, ‘공공성 강화’를 중요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시민의 발 서울지하철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구의역 참사는 우리에게 지하철 노동자의 안정된 노동조건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이번 9호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행보가 필요하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번 9호선 운영노조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서울지하철의 공공성 강화에 힘을 보탤 것이다.

2017년 11월 29일(수)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