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졸속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결국 한반도 안보위기를 핑계로 오늘(7일) 새벽, 사드 배치를 졸속적으로 강행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대한민국 절대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천문학적 손실을 끼치고 중국 등 외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국가들과의 긴장을 더욱 높이게 될 졸속적 사드 배치 강행을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과 당선 직후 박근혜 정부가 졸속적으로 강행한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고 외교, 안보, 경제적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국회 동의와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오늘 새벽, 문재인 정부는 경찰병력 8천명 이상을 동원해 졸속적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소성리 주민들과 시민 등 400여명을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수십명의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만들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다.

대한민국을 언제까지 전쟁무기 판매에 혈안인 미국 군산복합체의 무기실험장으로 방치할 것인가?

졸속적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소성리 주민들은 어떻게 위로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인한 천문학적 경제적 피해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의당 서울시당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극우보수세력들이 추종하는 종속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의 고위 관료들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국익의 관점에서 6.15-10.4 선언의 정신에 기초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담대한 행보를 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졸속적 사드 배치 강행 전면 재검토하고 사드의 효용성 분석과 박근혜 정부 시절 졸속 배치 과정 진상조사, 중국과의 외교•경제적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임시 배치’라며 강행한 사드 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7일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