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9호선 2•3단계 운영사 공모에 서울교통공사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라!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사업 경쟁 입찰을 다시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8일 마감한 9호선 2·3단계 운영사 선정을 위한 2차 공모에,
1차 입찰을 포기했던 '서울9호선운영(주)(현 1단계 구간 운영사)'가 참여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서울교통공사 한 곳만 참여해 1차 공모가 유찰되면서 재공모를 거치되
결국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사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1단계 구간 운영사가 2차 공모 막판에 전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상황은 경쟁 국면으로 전환됐다.
최근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한 서울시가
경쟁입찰을 통해 9호선 2·3단계 운영권은 민간에 위탁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오세훈 시장 당시 잘못된 정책으로 민간에 맡겨진 9호선 1단계 구간의 운영권을 서울시가 당장 거둘 수 없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건설한 2·3단계라도 먼저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공모를 통한 입찰과 재위탁 방식은 3년마다 반복되는 9호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그에 따른 악영향만 초래할 뿐이다.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9호선 2•3단계 운영사 공모에 민간회사가 아닌
서울교통공사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라.
그것이 ‘노동특별시’, ‘공공성 강화’를 중요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시민의 발 서울지하철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2017년 8월 10일(목)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