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이들의 미래를 건 지방선거용 정치공세 중단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서울시가 ‘0~5살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재원 마련을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다음달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현재 18조 4900억여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서울시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정의당서울시당은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0~5세 보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13일 ‘중앙부처 및 시도지사 대표 간담회’에서 정부는 ‘영유아보육 사업에 지방비 부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또한 2012년 11월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서울의 경우 20%에서 40%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정부약속에 따라 서울시는 예산안을 편성했고, 국고보조율 40% 상향시 2012년 대비 서울시 지방비 추가부담은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영유아보육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은 ‘아이들의 미래를 건 지방선거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정책의 국비지원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과 약속한 국가책임보육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서울시당은 무상보육의 재정난을 방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속가능한 영유아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서울시와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다할 것이다.

2013년 09월 06일(금)

정의당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