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무기계약직 2,442명의 정규직화를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는 노동존중 2단계 7대 계획을 발표했다. 7대 계획은 △11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정원통합 △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16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이사제’ 연내 도입 완료 △ 전태일복합시설 개소 △ 노동조사관 신설 △ 서울형 노동시간 도입 및 일자리 창출 △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 독립화 등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고용은 안정됐지만 임금, 복지에서는 차별받았던 서울시 11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2,442명의 정규직화를 환영한다. 조속한 전환이 이루질 것을 희망한다. 서울시의 이번 정원통합 방식은 지금까지 나온 정규직 전환 방식 중 가장 긍정적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야기 했다. 하지만 대부분 고용만 보장했을 뿐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받는 ‘중규직’으로의 전환이었고 이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정부 정책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선진적인 조치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하는 9,098명의 노동자들도 여전히 별도의 직군으로 묶여, 해당 기관의 정규직과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이에 대한 원칙적인 정규직화 계획도 밝히길 희망한다. 또한 민간영역의 정규직화 이행방안도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번 정규직화 조처와 서울시의 노동존중 2단계 7대 계획을 환영하며 서울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조속히 원칙적인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탤 것이다.  


2017년 7월 17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