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이라면서 마포함상공원 추경 끼워넣기.
마포함상공원 추경 33억 전액 삭감하라!
 

서울시는 오늘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해 서울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2조 313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미공개된 세부적인 내역은 추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발표한 예산 중 추경과 상관없이 지출해야 할 자치구 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1조 2천억원을 포함한 법정의무경비가 1조 8천억원에 달하고 복지분야 법정미지급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추경예산은 상당액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뜬금없이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정의당서울시당이 시대착오적 관광개발 사업으로 비판해왔던 마포함상공원 추경예산이 포함되었다. 서울시는 마포함상공원 기존 예산 69억원에 33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연내에 공원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마포 함상공원 사업은 서울시가 퇴역함정인 1900톤급의 서울함과 150톤급의 고속함정 두정을 한강공원 망원지구에 정박시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178톤급 잠수함을 둔치에 설치해 지상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상 함상공원은 삽교, 김포 등에 조성되어 있지만 강변 함상공원은 마포함상공원이 최초다.

정의당서울시당은 마포 함상공원이 첫째, 시대착오적이고 전시성 관광개발사업이고 둘째, 강변 구조물 건설과 둔치 인공구조물 건설계획이 함께 있고 1900톤급 배의 한강진입은 준설사업을 동반할 수 밖에 없어 한강재자연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런데 서울시가 말하는 일자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마포함상공원 사업을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조기완공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서울시당은 무분별한 수변개발 사업인 마포함상공원 사업을 철회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당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이미 환경수자연위원회 소속의 한명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토론회에서 마포함상공원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바가 있다. 정의당서울시당은 마포함상공원 사업이 만약 추경예산으로 통과된다면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은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전시성 한강개발 추경예산으로 규정하고 함상공원사업 도입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7월 12일(화)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