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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강북구청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노점상 대책 마련하라
강북구청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노점상 대책 마련하라

또 다시 일어난 노점상의 억울한 죽음에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지난 6월 19일 강북구 삼양사거리에서 갈치노점을 하던 60대 여성이 강북구청이 고용한 용역들의 폭력과 강압에 좌판을 정리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고 40여분 후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뇌사판정을 받고 25일 운명했다. 

故박단순님이 거리에 쓰러진 이후에 주변 노점상들의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청에서 고용한 용역들과 단속반은 아무런 응급처치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고 고인은 40여 분 간 30도 가까운 불볕더위 속에 방치되었다. 

강북구청은 폭력적인 단속과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직접적인 행위가 없었으니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노점상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단속에만 치중하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처사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은 1평 남짓의 노점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력과 강압에 의해 돌아가신 故박단순님의 명복을 빌며 강북구청이 유가족에게 사죄할 것과 책임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는 노점상들에게 단속만이 만능이라는 식의 노점정책은 또 다른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단속위주의 노점정책에서 생계보장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정의당서울시당도 故박단순님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6월 26일 정의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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