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0894
[경향신문]여의도 통합선착장 건설 땐 한강 생태계 훼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152150005&code=620101#csidx3c86aafe5c0f007a2c382753d73e434
[한겨레]‘한강 재자연화’ 되레 재개발로 항로 변경중?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9020.html#csidxdf97997ac4fbc689826a05df7059b0c
[아세아경제]한강개발 두고 대립격화…관광자원 개발 VS 새로운 토건산업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1610092704918
[발제문]
서울시의 한강정책,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 정의당서울시당 정책위원장 최용
한강재자연화 기본구상의 현황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라는 김소월 시인의 싯구처럼 드넓은 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울창한 갈대밭과 버드나무 숲 사이로는 원래 이 곳의 주인인 고라니와 삵이 뛰어다닙니다. 옥수대교 너머로 멀리 보이는 두모포에서는 큰고니가 고향을 향해 날아오르고 썰물 때 행주대교변을 지나다보면 밀물 때 한강으로 올라온 상괭이가 안전하게 고향바다로 헤엄쳐 돌아갑니다.
이 광경은 바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제시한 자연성이 회복된 한강의 미래상입니다. 아이들 밥상에 들어가는 돈까지 토건사업에 쏟아부으려 했던 오세훈 전 시장이 시민들에게 심판당하고 탄생한 박원순 서울시는 2013년 발표한 한강재자연화 기본구상을 통해 자연성이 회복된 한강의 미래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림1>2013년 한강재자연화 기본구상 중, 한강 자연성회복 제한요인과 개선방안
- 서울시의 한강재자연화 기본구상은 크게 두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첫 번째는 신곡수중보의 기능, 구조를 조정을 통해 종적연속성을 복원하는 것임.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한강유속이 회복되면 한강수위는 지금보다 줄어들고 유속이 회복됨에 따라 모래가 퇴적되어 강변백사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인공호안을 철거하고 강변도로로 인한 단절된 생태축을 다시 이어 한강 양안의 생태환경을 회복하는 횡적연속성의 복원임.
- 서울시는 한강재자연화 기본구상 중 첫 번째 축인 신곡수중보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일단의 노력을 기울인바가 있음. 2014년 국토부에 신곡수중보 철거가 한강수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으로 철거 요청함. 서울시와 김포시는 철거 입장이었으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철거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함.
- 인공호안 철거를 통한 자연호안화는 오세훈 시장 시절 한강르네상스에서도 철거계획을 밝힌바 있고 암사동등 본류의 일부구간과 지류구간에서의 철거를 통한 자연호안화는 이뤄진바가 있으나 박원순 시장 임기 이후 본류구간의 자연하안화는 진행된바가 없음.
왜곡된 재자연화 - 한강개발 4대 협력 사업
? 한강개발 4대 협력사업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 2015년 8월 24일 기재부-서울시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 발표
- 기획재정부 4000여억원 투자해서 한강 관광인프라 구축, 서울시 국토부 하천관리 기본계획에 연계한 한강재자연화 통한 관광자원화 발표(총 22개 사업)
<그림2>한강협력계획 배치도
? 2016년 1월 서울시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절차 착수
? 2017년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 2017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
? 2019년 상반기 여의도 통합선착장 준공, 하반기 여의마루, 여의정 여의테라스 준공
<그림3>4대 핵심사업 배치도
? 한강개발 4대 협력사업에 대한 우려점
1) 애초에 발표했던 한강의 재자연화 사업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요구했던 통합선착장 개발과 수변시설 건설에 집중되고 있음.
- 애초 발표에서는 여의나루 수변시설 개발 뿐 아니라 샛강생태계의 복원을 통한 재자연화를 포함해 발표했으나 현재는 수변시설 건설 사업인 4대 핵심사업만 진행되고 있음.
- 한강의 재자연화는 콘크리트 인공호안을 철거하고 자연공법을 통해 자연하안화를 진행하는게 선도되야 함에도 관광자원화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
2) 경인운하의 한강본류 연장
- 당초 수요예측의 실패(화물 10%, 관광 13%)로 2조원의 혈세를 들이고도 실패한 경인운하를 되살릴 방법으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한강본류에 700~1000톤급의 관광선을 들일 것을 요구해왔음.
- 서울시는 현재 한강을 다니는 최대 유람선인 700톤급의 아라호 이상이 한강을 다니는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여의도 통합선착장은 1000톤급 유람선 취항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음.
- 투자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의 여의도 취항지인 공용선착장과 통합선착장의 구분에 대한 쟁점이 있었고 유람선 뿐 아니라 수륙양용버스등의 도입까지 검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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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설명회 (1회) |
’15.07.06(월) |
- 통합선착장과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연관성에 대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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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3회) |
’15.02.24(일) |
- 통합선착장 조성과 수륙양용버스 등 수상교통의 필요성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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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0(화) |
-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일환인 여의도 한강공용선착장 검토 및 통합선착장과의 차별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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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3(월) |
- 통합선착장 수용 선박규모에 따른 한강 준설의 필요성, 통합선착장 위치에 대한 논의 |
-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강사업본부는 수공이 요구하는 대형유람선 취항을 위해 한강준설을 통한 수심확보 후 운항 허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3) 람사르습지인 밤섬생태계에 대한 악영향
- 통합선착장 건설 부지는 람사르습지이고 철새도래지인 밤섬에 인접해 있어 공사시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 없음.
- 한강시민위원회에서도 밤섬생태계에 대한 우려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서울시는 경제편익에 대한 타당성조사만 의뢰한 상황임.
<참고> 여의나루 통합선착장 투자심사의뢰서 중(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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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민위원회 (8회) |
’15.03～08 |
- 밤섬 람사르 습지와 근접한 여의도 통합선착장 설치는 자연성 회복과 맞지 않으므로 타당성, 환경영향 등 검토방안 논의 |
4) 재자연화와 자연성회복을 통한 관광자원화의 전제조건인 신곡수중보 철거논의의 지지부진
- 2013년과 2014년 서울시는 국토부에 신곡수중보 철거가 장기적으로 한강수질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국토부에 신곡수중보 철거 요구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철거 무산(김포시도 철거 찬성)
- 정권이 교체되고 정부의 4대강 보와 하구둑 개방에 대한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만큼 신곡수중보 철거를 선제적으로 논의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음.
5) 소결
- 오세훈 시장 시절의 한강르네상스는 재자연화와 관광자원화를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수변관광시설 도입/운하연결-생태,녹지축 연결이라는 모순되는 사업을 동시 추진한바 있음.
-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와 박원순 서울시 역시 오세훈 시장시절과 다르지 않게 양립할 수 없는 수변 인공구조물 설치/토건사업-생태,녹지축 회복을 동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22개 사업계획 중 재자연화에 대한 사업보다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이 선도되고 있음.
- 한강협력개발 이후 한강본류에 대형 선박 도입시 수심 유지를 위한 준설이 불가피하고 도입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이해관계에 의해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재자연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음.
한강협력개발 외에도 줄줄히 계획된 한강토건사업
- 박원순 서울시정 초기에는 잠잠했던 한강에 대한 대규모 토건사업이 재개되고 있고 수변에는 각종 인공구조물이 지어지고 있음.
1)2025년까지 이뤄지는 잠실국제업무교류복합지구 사업에는 잠실마리나, 탄천수변개발, 잠실야구장의 수변이전등이 포함되어 있고 2조 3천억 전액이 민간자본으로 투입됨.
<그림4>국제업무교류복합지구 마스터플랜
- 잠실야구장의 수변 이전, 마리나계류장 설치등 대형 건축물 공사 진행
- 생태·경관 보전지역인 탄천변에도 대규모 공사를 피할 수 없어 생태계 악영향이 예견됨
2)망원 함상공원
- 한강공원 망원지구에는 78억의 예산으로 3척의 퇴역군함을 들여와 국내최초의 강변함상공원 조성을 예고하고 있음.
<참고>망원 함상공원 도입함정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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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울함(1,900톤) |
고속정(150톤) |
잠수함(178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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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폭 /높이(m) |
102/ 11.5/ 28 |
37/ 6.63/ 13.5 |
25/ 2.1/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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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역 |
1984년 |
1984년/ 1985년 |
199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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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
2015년 12월 |
2015년 12월 |
2016년 6월 |
- 1900톤급의 배를 한강본류에 들이면 이동구간에 대한 준설은 불가피
결론-재자연화를 통한 관광자원화, 신곡수중보 철거 전제되어야.
- 2기 박원순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한강협력개발을 포함한 수변개발은 오세훈 서울시에서 진행됐던 한강르네상스와 다를 바 없는 토건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함.
- 현재도 유람선운항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건설되는 여의도 통합선착장은 실패한 경인운하의 한강본류로의 연장을 불러올 것이 뻔하고 이는 한강본류에 대형선박을 진입시킴으로서 대형선박운항을 위한 수심유지를 위해 신곡수중보 존속은 불가피해짐.
- 한강수변의 콘크리트 호안에 관광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인공호안 철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이는 재자연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개발방식임. 서울시는 수변개발보다 본류구간의 인공호안에 대한 장기적 재자연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한강재자연화 기본구상’이 밝혔던 것처럼 한강의 재자연화는 30년째 한강의 자연적인 물길을 막고 있는 신곡수중보 철거가 전제되어야 함. 강을 막는 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정권에서 4대강 사업의 선도모델이 됐던 신곡수중보 철거부터 우선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