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한 뒤 6일째인 오늘(27일)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백억 뇌물죄를 비롯 13가지가 넘는 중대범죄 피의자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너무도 평범한 진리를 확인한 당연한 조치이며 사필귀정이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로 그동안 부패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사법정의를 송두리째 붕괴시켜 온 검찰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검찰은 수백억 뇌물죄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지른 중대범죄 혐의 모두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지은 죄 만큼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최순실의 헌정유린•국정농단의 핵심공범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 안봉근, 이재만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이 저지른 범죄도 구속수사를 통해 단죄하고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회장 등 뇌물을 상납한 재벌총수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정경유착을 근절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핵심공범들이 사법적 단죄를 제대로 받고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권력이 제대로 개혁되는 그날까지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2017년 3월 27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