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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이자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작!
 
오늘(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인용을 선고했다.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한 후 3개월 만에 결국 박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의 헌정유린,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이다. 작년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부터 광화문광장 등 전국에서 무려 1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5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퇴진)과 구속, 적폐청산,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요구하며 평화로운 촛불대항쟁을 전개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의 정신을 헌법 재판관들이 확인해준 사필귀정의 결과이다.
 
오늘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인용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우선 검찰은 지체 없이 자연인 박근혜 씨를 소환해서 뇌물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우병우 전 수석 등 국정농단의 핵심공범들을 구속처벌하고 박근혜 최순실에게 뇌물을 상납한 SK,롯데 등 재벌 총수들도 엄벌해야 한다.
 
국회는 1500만 촛불 항쟁의 주역인 다수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환수법을 제정하고 국정교과서 폐기, 굴욕적 위안부 합의 폐기, 졸속 사드배치를 중단 시키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백남기 농민 특검법 제정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하며 성과연봉제 퇴출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노동 탄압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또한 부패한 권력의 감시와 견제 대신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했던 공영방송 등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장악 방지법, 공수처 신설 등을 통한 검찰 전면 개혁, 공작정치의 소굴로 전락한 국정원에 대한 전면 개혁, 재벌에 대한 전면 개혁 등을 통해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작년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부터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서울시민들과 함께 촛불혁명의 최종적 승리를 위해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정의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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