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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논평]강제철거 없는 인권서울!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약속을 지켜라!
강제철거 없는 인권서울!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약속을 지켜라!
 

 매서운 겨울이 시작되는 201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폭력이 재현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5월 폭력적이었던 옥바라지 골목의 불법 강제철거를 계기로 “더 이상 불법 강제철거는 없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왜 영등포구는 서울시의 권고와 행정지도를 무시하는가? 서울시는 왜 영등포구를 비롯한 서울 도처의 강제집행을 아무 대응없이 눈감아 주는가? 영등포구 측에서는 사전협의체도 실행하지 않고 철거민들을 향해 몹쓸 욕설까지 일삼고 있다. 시민들은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아니다. 강제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권리가 보장되는 서울에서 살고 싶다.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사업 미동의자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내왔다. 가장 빠른 대상의 경우 이달 21일까지 퇴거하라는 경고이다. 각각의 대상에 대해 29일까지 강제집행 예고는 이어져 있다. 앞으로도 미동의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예고장은 이어질 것이다. 영하의 날씨 속에 사람들은 거리로 쫓겨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재개발측과 원만히 협의하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과연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갈등은 민간의 갈등에 불과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공공사업임에도 뉴타운 재정착률은 8~1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원주민을 쫓아내고 정당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 재개발이란 결국 대기업 건설사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 이윤을 남기는 약탈의 고리일 뿐이다.
 
민간인 재건축 조합은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주민들을 빨리 퇴거시키기 위해 용역깡패를 동원한 강제집행까지 불사한다. 사회적 책임감이 없는 조합의 만행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대림3구역은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다. 세입자를 포함하여 1,000세대가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정다운 마을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고, 누군가에게는 기억이 담긴 골목이며,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모은 자산이기도 하다. 그러한 공간을 이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또다시 개성없는 아파트 825세대로 바꾸려고 한다. 대림동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골목의 정취와 이웃 간의 이야기들을 천편일률적이고 무개성적인 아파트 상품인 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지금 당장 대림3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현장을 직시하고 대처하라. 이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거리로 내쫓기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권한을 발휘하라. 당사자 협의와 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이 마땅히 수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방기해 왔던 일들을 지금이라도 바로 수행하라. 행정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바야흐로 청와대를 향한 시민의 분노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 열망이 지금 구체화되어 실행되어야 할 장소가 바로 시민들이 삶터를 빼앗기고 있는 대림동이다.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은 광장에서 울려퍼지는 열망의 소리가 곧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켜내려는 아우성과 동일함을 직시해야 한다. 이 겨울 시민들에게 박원순 시장의 최고 업적은 서울시에서 폭력적 강제퇴거를 근절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2016년 12월 19일
 
정의당서울시당, 서울녹색당, 뜨거운 청춘, 리슨투더시티, 맘상모, 옥바라지 골목 역사문화연구단, 옥바라지선교센터, 자립음악생산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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