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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당 논평]지하철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한 서울지하철 양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한다.
지하철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한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한다.
 
내일(27일)부터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도시철도공사가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이다.
 
정부가 노동개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성과퇴출제는 하루 73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안전을 저해하고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과거 사례로 비춰보면 서울메트로는 이명박, 오세훈 전임시장 재임시절 구조조정과 노동자 퇴출을 통해 지하철 안전업무 외주화가 진행됐고 이는 구의역 청년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5678도시철도 공사의 경우도 오세훈 시장 시절 도입된 성과에 따른 기관사 직급제로 인해 9명의 기관사가 우울증, 공황장애등으로 자살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듯 지하철 노동자들의 안전,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성과퇴출제 도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압력에 굴복해 노동자들과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이사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는 서울시와 산하공공기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만약 서울시 산하기관이 이사회 서면결의 등으로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한다면 정의당서울시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서울시당은 공공성을 지키고, 시민안전을 위한 지하철 양공사의 ‘착한파업’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연대해나갈 것이다. 또한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시민의 지하철을 지키기 위한 이번 파업에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2016년 9월 26일
정의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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