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해도 괜찮아 시민의 지하철이 중요해!
다음주 화요일인 9월 27일부터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도시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지하철 양공사가 벌이는 이번 파업은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로 인해 벌어지는 파업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수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중요한 공공기관에 돈벌이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높고 철도, 지하철등 협업이 중요한 네트워크산업 구성원간 과도한 경쟁체제를 불러옵니다. 특히 철도, 지하철에서 이는 안전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이명박·오세훈시장 재임기간 중 진행됐던 구조조정, 퇴출로 인해 급격한 외주화가 진행됐고 이는 구의역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9명의 기관사가 공황장애등으로 자살해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우려를 줬던 5678도시철도의 경우 그 주요원인으로는 기관사에게 성과를 강요하는 억압적인 기관사 직급제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노사간 자율협상은 깡그리 무시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50개가 넘는 기관에서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통해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고 예산과 인력으로 공공기관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의 경우도 노사간 합동교섭을 진행 하고 있던 와중에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인센티브 삭감등의 협박에 결국 서울시 공사들도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공사들은 교섭과정에서 성과연봉제->저성과 퇴출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업이 중요한 지하철 현장의 노동자들을 갈갈히 찢어놓는 성과연봉퇴출제 도입은 일 평균 73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안전보다는 돈벌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하철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파업은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공공성을 지키는 파업, 효율성과 돈벌이만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는,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착한파업’입니다. 파업이 시작되는 27일부터 지하철역에 서면 평소보다 늦에 오는 지하철 때문에 짜증내는 분도 계시고,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착한파업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Put your hands up! 불편해도 괜찮아. 시민의 지하철이 중요해!
Put your hands up! 불편해도 괜찮아. 함께 지켜요 공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