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정의당 유성구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으로 임명한 지 3개월도 안된 임 후보자를 다시 장관으로 내정하고 임 후보자 자신이 이를 수락한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임 후보자 개인에게 쏟아진 의혹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소명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인사는 임명권자와 후보자 모두의 무책임과 무원칙에서 비롯된 참사다. 지난 1월, NST 이사장 임명 당시에도 노동조합과 연구현장은 ‘25개 출연연을 대표할 리더쉽’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철학과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인사라는 점에서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해 놓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장관으로 내정한 것이다. 여기에 “현장을 돌아본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임 후보자의 소감은 아무 소리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나았을 정도로 부적절했다. 이사장이 장관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것인가?
임 후보자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 또한 무겁다. 청문회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할 내용들이다. 지겹고 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인사 5대 불가원칙 중에도 세가지나 포함되어 있다.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3개 항목은 물론이고 두 딸과 동행한 출장 의혹도 무겁다.
‘아무 문제될 것 없다’는 여당이나, ‘한 명은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제1야당의 뻔한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뻔한 결과도 궁금하지 않다. 국민들과 현장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연구현장으로 혁신할 수 있는 작은 계기라도 삼을 수 있도록 분발해 달라.
2021년 5월 3일 (월)
정의당 유성구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