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과학의 날을 맞아>
자부심 넘치는 연구현장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과학의 날 유래는 일제 강점기인 19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의 과학기술자와 민족주의자들이 모여 ‘과학조선’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다. 이들이 주체가 되어 1934년 4월 19일을 ‘과학데이’로 정하고,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강연회, 활동사진 상영회, 대중 거리행렬, 과학관과 박물관 견학 등의 행사를 벌였다. 4월 19일은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이 죽은 날이다. ‘과학데이’ 행사는 1938년 5회까지만 진행했다.

30년이 지난 후, 과학데이는 ‘과학의 날’로 되살아났다. 박정희 정부는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해 당시 경제기획원의 업무 등을 이관하여 과학기술 전담 부처인 과학기술처(1967)를 설치했다.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1966)와 한국과학원(KAIS, 1971)을 설립한 것도 이 시기이다. 박정희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했다. 그 중 하나가 과학기술처가 출범한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정한 것이다.

올해 54회를 맞는 과학의 날의 역사는 곧 한국 현대 과학기술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0여년 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나 연구 실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관료들 중심의 하향식 정책과 통제, 수직적 위계, 선택과 집중 등 개발도상국 시대의 낡은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자들과 호흡하지 못하고, 과학기술정책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은 그 동안 축적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과학적 대응 체계와 효과적인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도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은 잘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역량과 자산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자고 했지만, 여전히 구시대적 구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까지 연결하는 초연결과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연구기관 사이, 과학기술자 사이에 융합과 협동 연구를 가로막는 나쁜 제도가 25년째 행세하고 있다. 1996년 김영삼 정부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강제로 도입한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가 바로 그것이고, 2년 전부터 정부가 밀어부친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R&R) 설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관료적 통제에만 급급할 뿐 법에 따른 출연연구기관 육성과 지원에는 별다른 고민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 임원추천위원회에 내부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출연연은 사실상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사람들이 원장이 되고 소장이 된다. 임기가 끝났어도 제때 후임 기관장을 선임하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일도 잦다. PBS를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의 공공성을 살리며, 연구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공언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어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는 4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아침마다 출연연구기관을 순회하면서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도 사용자들의 편견과 차별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용자들의 담합도 문제지만 기재부, 과기부 등의 정부 부처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방조한 탓도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주된 활동 공간으로 삼고 있는 정의당 유성구지역위원회는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과학기술자들과 그들과 호흡하며 일상을 누리는 시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과학의 날을 맞아 우리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과학기술자와 시민들이 주체로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과학활동이 즐거운 과학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정의당은 정부와 자본의 통제가 아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과학기술자가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신명 넘치는 연구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일찍이 유성지역에서 원자력안전시민감시기구 조례를 만드는데 힘을 모았던 우리 정의당은 원자력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초래할 수 있는 방사능의 위험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정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위하여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 가속기 구축사업의 실패를 폭로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최숙 박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다시 연구현장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1년 4월 21일
정의당 유성구위원회 (위원장 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