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환영!
 -수익성보다 공공성!

최근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많이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럼에도, 지난 10여년간 민자 유치를 고집하다 4차례나 무산된 점, 이로 인한 대전시민과 유성구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겪게 한 점은 명확한 평가로 남겨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의당 대전시당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 본연의 사업 목표에 걸맞는 공영개발을 주장해왔다.
지난 5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좌초한 후 한 언론이 사설을 통해 “김윤기 후보가 벌써 2년 전인 6.13 지방선거 당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공영개발을 주장했는데,
대전시는 이제야 공영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무능 행정의 극치를 만천하에 보여주고자 함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씁쓸하다”고
할 정도로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처음부터 정의당의 주장에 귀기울였더라면
교통체증과 시설 노후로 인한 대전시민과 유성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대전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재점검해야 한다.
하수도 민영화, 생활쓰레기 민영화 등도 사업의 본질적 목적과 사업 추진의 후과를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재정적인 이유만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유성복합터미널 사태가 대전시에 준 교훈이다. 터미널 사업이 수익성을 이유로 쇼핑센터와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변질되었고, 그마저도 기업의 사정을 앞세워 떠나버렸다.
그러다 자격 없는 기업까지 유치하게 된 것 아닌가? 

대중교통을 포함한 모든 공공재와 필수재는 공공성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정의당 유성구지역위원회는 더 많은 공공성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대전시와 유성구를 지켜볼 것이다. 
다시 한번, 유성복합터미널 공영 개발 결정을 환영하며, 대전시가 대중교통중심도시로 한 발 더 나가길 기대한다.

2020. 11. 1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유성구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