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광주 공약]

0 정책공약 작성의 원칙

▶ 신규 사업 발굴 보다는 기 추진된 국책 사업과 지역사회에서 합의
된 사업을 완성시킨다.
 
▶ 개발 사업(하드웨어 중심)을 지향하고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개발과
이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정책을 추
진한다.
 
▶ 광주의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광주만의 특성을 살린다.
 
▶ 경제 주체인 노동자, 중소상공인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관점
을 견지한다.
 
 
? 5대 정책공약

1. 세계속의 민주인권도시 광주

▶ 현황
- 광주는 세계적 인권도시로서 발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
- 그럼에도 중앙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가치 구현 못함
- 저항과 해방의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세계 시민들의 소통, 교류 공간 필요
- 특히, 아시아 민중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연대와 지원과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시설 필요

▶ 공약
- 5.18 사적지인 구)광주교도소 부지에 국제적인 규모의 민주인권 기념 파크 조성
- 치유와 희망의 공간인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2. 45억 아시아인의 문화중심도시 광주

▶ 현황
- 2015년 9월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체성 불확실, 컨텐츠 부족으로 표류
- 지역사회와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의도적인 사업축소, 왜곡
-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정상화 필요
- 사업의 주체로 광주시민의 참여와 지역문화예술인의 주도적 역할 강조
 
▶ 공약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선언
- 조성사업 목표 기간 및 특별법 유효기간(2031년) 연장
- 특별회계 방식의 안정적 재원 지원
- 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위상 강화 및 지역 협력 제도화
- 7대 문화권 사업 법적 근거 마련 및 광주시의 권한 강화

3. 친환경 자동차•에너지 혁신도시 광주

▶ 현황
-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산업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
- 차세대 지역전략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미래성장동력의 견인차로 만들어야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 완성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 공약
- 에너지밸리조성사업 국가 역점사업 추진
- Global Smart Energy City 조성
- 직류전기(DC) 기반 에너지신산업 플랫폼 구축
-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국가 제조업 혁신모델 (미래형자동차) 창조
- 전장부품산업 허브도시 조성
- 수소에너지 기반산업 육성
 
4. 노동자, 중소상공인 중심의 경제민주화 모범 도시 광주

▶ 현황
- 친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으로 양극화 심화
- 지역 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중소상공인 소외 및 생존권 침해
-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지역산업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가 필요
- 광주시의 선도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모범을 민간영역으로 확대
 
▶ 공약
- 노사민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동자 경영참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규직화 추진
- 노동자 고용이 보장되는 금호타이어 매각 추진
-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
-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5. 5.18민중항쟁 진실 규명과 구)전남도청 원형복원 및 보전으로 오월정신을 지키겠습니다

▶ 현황
- 5.18 당시 발포된 총탄 흔적 전일빌딩에서 발견
- 전두환 회고록, 우익논객 등 5.18 진실 지속적인 왜곡
- 임을위한행진곡 국가기념곡 요구 높으나 현 정부가 거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5.18 사적지인 구)전남도청 원형 심각한 훼손 발생
 
▶ 공약
- 5.18 발포 명령자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
- 5.18민중항쟁 국가 보고서 발간
- 임을위한행진곡 국가기념곡 지정
- 5.18민중항쟁 사적지인 구)전남도청 원형 복원 및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