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누구에게 유리한가

보고서와 논문 등 살펴보니.. 고소득, 강남에 유리

“작년의 사회적 합의를 넘지 않는 것이 타당”

문재인 대통령의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발언 이후 정시 비중 상향에 대한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이에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정시 확대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자료로 살펴본 결과를 공유한다.

먼저, 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지난 2월, 대입개선 1차 연구결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2016~18학년도 지역별 서울대 정시모집 입학생 분포를 선보였는데, 거대한 사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서울의 강남 3구와 양천구 학생이 24.5%라고 밝혔다. 서울대에 정시모집으로 합격한 학생 4명 중 1명이 강남 또는 목동 출신이라는 것이다. 또한 강남구에서만 지난 3년간 347명이 서울대학교에 정시로 입학한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대 광역시 합격생을 모두 합해도 32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남 학생이 정시로 서울대에 많이 입학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2017~19학년도 서울대 입학생을 보면, 서울 강남구 소재 학교의 학생이 가장 많다. 그리고 강남 학생들은 정시 입학생의 11.9%, 수시 일반전형 입학생의 5.6%, 수시 지균의 2.4%를 차지했다. 수시보다 정시로 서울대에 더 많이 입학한 것으로, 정시가 확대되면 강남 학생에게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이 점은 지난해 2018년, 서울대가 작성한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확대(안) 검토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건국대 최필선 교수와 민인식 경희대 교수의 논문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의 경제력 및 부모 학력과 자녀의 수능점수의 관계를 보여준다. 상위 소득이 5분위 부모의 자녀는 수능 높은 등급(1~2등급)이 11.0%로, 하위 소득 1분위 자녀의 2.3%보다 5배 정도 많았다. 반대로 수능 7~9등급의 낮은 등급은 각각 21.3%와 40.8%로 저소득층이 많았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8년 교육여론조사는 수능 확대를 누가 희망하는지 알려준다. 대입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하는 것을 물었더니, 가구소득 높은 응답자는 수능을 꼽았다. 월평균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능이라고 답한 비율이 38.2%로 가장 많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수능 확대를 선호한다는 뜻이다. 반면 200~400만원 소득의 응답자는 특기적성이 가장 많았다(30.4%).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시수능은 고소득, 고학력, 강남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작년 대입개편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이라면, 고소득자와 강남에 유리한 정시수능의 확대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정시의 비중은 작년의 공론화 결과인 ‘최소 30%로 확대’를 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